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의료법 위반 정보 한눈에'(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의료법 위반 정보·의료기관 정보 조회 등 모든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사이트는 의료법 위반 유형, 관련 법령, 행정처분, 신고 절차, 의료기관 기본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반)를 일반인에게 정보 제공 목적으로 공개하는 비영리 정보 플랫폼입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내용은 의학적 진단·처방, 법률 자문, 특정 의료기관의 추천·평가가 아닙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나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적용 예정일을 명시해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 약관이 적용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정보의 제공과 한계)
사이트의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등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준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법령 개정, 데이터 갱신 시점과 실제 현황의 차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가 최신이 아니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판단 전에 관할 공공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면책)
운영자는 사이트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 진료 선택·신고 결정·법적 조치 등 이용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타인 비방, 허위 신고 유도, 의료기관 사칭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명예·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제7조 (저작권과 인용)
사이트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등)는 해당 기관의 이용 조건에 따르며 출처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사이트 콘텐츠를 비상업적 범위에서 출처를 밝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외부 링크)
사이트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등 외부 기관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품질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중단)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 데이터 소스 변경, 법령상 필요 등으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 사이트에 사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운영자가 정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운영자: 문호영
